기호일보 2018.05.23.
인천시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제 역할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침체됐던 모습을 벗고 ‘시민 중심의 하천 살리기’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하천네트워크 대표, 전임단장, 시민단체 등 13명이 모인 ‘하천살리기 활성화 준비단’을 중심으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 활동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추진단은 2003년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이후 2004년 전국 최초로 근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외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조직 구성이나 규약 변경 등의 과정에서 시민을 배척했다는 반발이 나와 민관 협력의 신뢰가 무너졌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탈한 이유다.
조직 재정비를 위해 준비단은 23일부터 8기 추진단을 공개 모집하고 기획과 정책 분야 강화를 위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준비단 워크숍에서는 행정부시장과 민간추진단장 등 공동 단장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20명 내외), 추진위원(60명 내외), 사무국 등을 두는 구성안이 제시됐다.
하반기에는 예산 지원을 위한 제도 손질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8천만 원 가량 반영됐던 추진단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단은 사무실과 상근직 운영이 불가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하천살리기추진단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것이 활성화 준비단의 목표다.
추진단이 활발히 활동하던 초기에 하천 관련 사안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NGO·행정이 참여해 현장조사를 비롯한 자문, 회의,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 하천정책에 반영했다.
현재는 각 하천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천 쓰레기 수거 등 수질보전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그 역할이 단순 정화활동에 그치고 있다.
과거 역할을 되찾는다면 정책지원 사업과 주민참여형 하천관리 사업, 모니터링, 하천살리기 인식 증진 사업 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침체돼 있던 하천살리기 추진단을 활성화시키자는 공감대가 모아져 민관이 함께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선거 이후에 8기 위원 출범식을 갖고 지원에 필요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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