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018.07.11.
선거의 열기도 끝났다. 새로운 인물들이 임기 4년을 책임지도록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당선자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름대로의 취임식을 가진 후 임무를 시작한지 1주일이 넘어간다.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았고, 시민들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궂은 일들을 잘 처리해 달라며 보수와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본인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이미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마도 다른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이라도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
당선자들이 어떠한 관점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철학이나 정책방향은 지역의 여건, 현재의 실태 및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당선자 모두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맡겨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을 혼선 없이 집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미래에 대하여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는 점은 모든 행정책임자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총괄하고 세부적으로 나누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필요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부서간 정책을 혼선 없이 잘 집행하는지를 확인하고 혁신하도록 독려하는, 이른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우리는 가끔씩 황당한 일을 경험하곤 한다.
한 단체장 산하에 있는 부서이면서도 부서간 사고가 너무나 달라 마치 다른 기관에 온 듯한 착각을 갖기도 한다. 생각이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부서간의 칸막이가 너무 높고, 담당자의 편협한 시야 때문에 안타까워 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지하 시설물 설치를 살펴보자.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같은 장소를 파고 메우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곤 한다. 지하 굴착을 하는 이유는 다 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하수 관련부서에서는 하수도관을 묻기 위하여 땅을 판다. 가스 관련부서나 전력 관련부서에서도 가스관과 전력선 매설을 위하여 땅을 굴착한다. 부서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맡겨진 부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누군가 미리 조정하고 신경을 쓴다면 한 번에 땅을 굴착하고 필요한 일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크게 절약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녹지를 확보하는 일도 그렇다. 예산을 들여 새로운 땅을 매입하여 나무를 심고, 화초를 가꾸는 일보다는 각종 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하천 복원이나 개수, 외국과 같이 건물 주변이나 옥상 활용 등을 주민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필자도 민·관 협치의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집 주변 하천에 수질개선용 창포를 심어 놓고 비가 올 때마다 미리 나가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일들은 지방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용할 때 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사회는 단순하지 않다, 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새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미세먼지를 크게 악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며 개선해 나가면서 통합적 사고와 균형적 감각아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거나, 행정과 시민들의 노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세워서 일을 시작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정부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