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인천시의회 첫 시정질문 현안 민원 쏟아져
8대 인천시의회 첫 시정질문 현안 민원 쏟아져
  • 하천살리기추진단
  • 승인 2019.1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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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2018.08.31.
 
 
▲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49회 제1차정례회를 하고 있다.. ⓒ 인천뉴스

제8대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49회 제1차정례회에서 첫 시정질문을 펼쳤다.

당초 이틀에서 31일 하루로 일정이 축소 변경된 시정질문에는 14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지역 현안 민원을 쏟아냈다.

 윤재상 의원(자유한국당/강화군)은 일문 일답 시정 질문에서 강화군 등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 대책, 인천 도시철도 강화 연장, 강화연육교 추진 촉구, 강화 남단 270만평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등을 질의했다.

김종인 의원(민주당/서구 3선거구)도 일문일답으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G-city)사업과 관련하여 외투기업과 MOU 후 사업추진문제를 청라 국제 업무단지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었다.

자유한국당 박정숙 의원(비례대표)도 동인천역사 재생사업 관련,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데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구도심 대표 역사 동인천 역사에 대한 재생방안 및 추진 의사가 있는지와 수인선 신포역과 1호선 동인천역을 지하도와 연결을 요구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시정질문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대표)은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 민원 해결방안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구현, 교육도시 인천 실현 등을 질의했다.

김성준 (민주당/ 남구 1선거구)의원은 인천형복지와 관련하여 전국 광역시 중 인천이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자랑할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은 무엇인지와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부의 의지와 로드맵,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미추홀구 도화2·3동 지역 악취 및 소음 분진 민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임동주의원(민주당/ 서구 4선거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일몰제에 따른 대책과  장기미집행 공원현황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범위 및 확보 방안, 서구지역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현황 및 인천시 입장을 물었다.

고존수 의원(민주당/ 남동구 2선거구)은 기존 도림고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과 남촌·도림·수산동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센터 및 문화복지등 복합문화센터로의 활용 방안을 질의했다.

김준식 의원(민주당/연수 4선거구)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장수천을 비롯한 승기천, 굴포천, 공촌천, 나진포천에 대해 약 1천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 관리 실태와 활성화대책과  2008년 “하천마스터플랜”을 통해 하천의 계획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한 바, 추진상황과 향후 하천의 정비계획에 대해 물었다.

 2003년 구성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과거 생채하천 조성 사업에 대한 자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현재 그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다.

 가좌천, 승기천 야간 폐수 무단 방류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문제도 제기했다.

민주당 유세움 의원(비례대표)은 인천시 도서관 발전 정책에 관련하여 (사)도서관발전진흥원과 미추홀 도서관의 향후 정책 방향 수립과 양 도서관 관련 기 관의 원활한 협업 구조 구축을 위한 시와 시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

 인천문화재단과 관련하여 현재의 조직 구조가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확장이 되었는데, 보다 효율적인 조직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조직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난립하고 있는 인천 축제의 대대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조광휘 의원(민주당/ 중구 2선거구)은 제3연육교 조기착공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종도 종합병원 유치, 공항철도 환승할인 문제 등을 질의했다.

민주당 조성혜(비례대표)의원은 인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등과 연계된 인천민주화운동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조명 및 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조봉암선생을 기리기 위한 생가터 복원 및 기념사업 추진 수립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공원에 건립된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이전 및 백범광장 조성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해 질의 했다.

  그는 인천대공원에 건립된 백범 김구 동상은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선생의 독립운동과 연관성이 높은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이나 개항장 감리서터 또는 내항 등으로 동상을 이전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인데 기존 실내행사 중심에서 3‧1운동 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 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했다.

▲ 31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을 하고 있다. ⓒ 인천뉴스

다음은 박남춘 시장의 주요 답변 내용이다.

삼산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공사는 인천과 부천, 광명 등 수도권지역의 과부하 해소와 광역정전 예방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평구 삼산동을 통과하는 기존 15만4천볼트 외에 34만5천볼트의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특고압선로 설치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로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주민대표 및 한국전력공사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24일 삼산동 특고압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주민대표, 한국전력공사와 합의하였으며, 빠른시일 내 전문가조사단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자파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문가조사단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민대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장시간 노동과 낮은 복지수준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인천시는 약 19.3%의 종사자가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를 갖고 있으며,‘낮은 보수수준’이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를 지속 유지하겠으며,수당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95개소이며 이중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이 53개소로 사업비가 약 2조 5,285억원이 필요합니다.

 2020년 실효되는 공원 모두를 조성할 경우 2조 5천억원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공원조성 대상지를 대폭 축소하여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해발 65m이하 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이에 필요한 예산은 4,634억원입니다.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 예산범위와 확보방안은 46개소 공원 중 시비 부담분 3,727억원에 대하여는 2018년 본예산에 137억원, 1회 추경에 169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추가 사업비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운영해온 하천살리기추진단은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고 상설 사무국이 폐지되어 활동이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2017년부터 하천살리기추진단 활성화를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조직정비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하천리기추진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현행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단 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О 재단의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비롯한 일부 지역축제의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용역결과를 토대로 축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최된 대규모 축제에,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폭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예술인들과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지역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조직정비와 국비확보 등 재원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선원면 가지마을로 추정되는 조봉암 선생의 생가 터 고증을 기초로 강화군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복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추모식 지원 사업과 죽산 조봉암선생 탄생 120주년 기념사업은 관련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은 “백범 김구 선생 동상건립위원회”에서 기금 7억원을 모금하여 1997년 10월 인천대공원에 건립한 것으로, О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인천에서의 독립운동사 재조명’차원에서 인천대공원 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만국공원’은 맥아더장군 동상과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으로 인해 조성할 만한 부지가 협소하고 ‘감리서 터’는 이미 주상복합건물이 조성되어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내항으로의 이전은 시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3․1운동 및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 중이며,김구 선생 기념사업,3․1운동의 역사적 장소에서의 기념식 등  00주년에 걸맞은 3․1운동 기념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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