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생은 거버넌스다
[기고] 재생은 거버넌스다
  • 하천살리기추진단
  • 승인 2019.12.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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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19.05.22.
현재 인천은 도시 확장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중심성이 약화됐으며 중구·동구·미추홀구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연수구·서구 신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빈집, 노후주택, 주거 취약지구도 특정지역에 집중되며 원도심 고령 인구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의 원도심은 신도시를 제외한 8개 구 전체가 해당한다.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도 포함된다. 원도심은 쇠퇴하거나 쇠퇴 진행 중이다. 더 이상의 쇠퇴는 도심의 공동화를 일으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재생시킬 수 있을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거버넌스(협치)를 통하여 재생시킬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거버넌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그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요즈음 사회 분위기와 사뭇 다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이웃 간의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갔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대화도 없으며 만나도 눈인사 정도만 한다. 사는 지역에 애착이 없으며 주인 의식도 없다.

여기에 서로 협력하여 재생사업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서는 말한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늦추어선 원도심의 쇠퇴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도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3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쇠퇴한 구도심을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4가지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 통합이다. 이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재생이익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지역 구성원 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 통합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연구기관, 대학, 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참여 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 주체가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서로 협력한다면 안될 일은 없을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유형으로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경제기반형과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근린재생형이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원도심재생 조정관을 축으로 전담조직이 구성되었고 광역도시 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당해 활성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대학,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많은 갈등요인이 대두될 것이다. 갈등관리방안, 상생협약 및 상생협의체 구축 등의 둥지 내몰림 현상 대응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단위사업, 사업효과 등 사업 준비 정도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 거버넌스를 위해 행정역량 기반이 구축돼야 하고 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등의 구성 및 전담인력 배분, 행정협의회 구성, 전담조직원의 역량 강화 활동이 전제되며 지역 현장 기반구축으로 총괄 코디네이터 및 현장 지원센터장의 역량,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협의체,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공공, 민간조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이 전제돼야하고 이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 등 지역 역량 강화활동이 수반돼야 한다.

신도시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대로 쇠퇴하도록 남겨둘 수는 없으며 거버넌스를 통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특성화시켜보자. 신도시 아파트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와서 경제활동이라든가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

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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