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7일 대통령 직속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도 돛을 올렸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맡은 김형수 인하대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물관리위원회의 방향성은 ‘통합’과 ‘참여’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했던 기존 틀을 깨고 거버넌스를 토대로 스스로 사업 발굴부터 추진,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물관리위원회는 유역별 사업을 심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유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거버넌스에 뿌리를 둔 새로운 체계의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한강유역만하더라도 인천, 경기, 서울, 강원, 충북을 아우른다. 그 동안 5개 시·도는 그 동안 물 환경 전략보다는 한강수계기금에 더 눈독을 들인 게 사실이다. 한강수계의 말단에 있는 인천은 수계기금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수돗물 1t당 170원 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왕창’내면서도 혜택은 ‘찔끔’이다. 그러면서 한강과 임진강과 하물며 예성강을 타고 떠내려 온 갖은 쓰레기를 인천앞바다에서 다 받아낸다.

인천은 한강유역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임진강과 예성강이 만나는 한강하구 덕이다. 그 유역은 강화도 염하수로를 시작으로 연평도~대청도~백령도 언저리까지 퍼져나간다. 그곳에는 33개의 유인도가 있다. 분단의 상징인 길이 67㎞ 한강하구 중립수역도 포함된다. 그 중심은 인천이다. 북한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와 마주한 우리나라 쪽 중립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강화도 시도면 말도다. 이제 한강유역도 팔당댐 중심의 육지가 아니라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하구에서 바라보는 시각 교정이 절실하다. 

▲ 29일 인천일보 회의실에서 열린 ‘한강하구와 인천 물 환경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일보는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한강하구와 인천 물환경 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9일 본사사옥 3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한강하구가 지닌 의미와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최계운 인천하천살리기공동단장 겸 인천대 명예교수,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 강원모 인천시의회 의원,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유훈수 인천시 수질환경과장이 참석했다. 진행은 인천일보 박정환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

최 교수= 한강하구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하구에서 볼 수 있는 장애물, 보가 없다는 점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소통하는 공간인 것이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그동안 한강유역을 바라보는 시선은 육지 쪽에 쏠려 있었다.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수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집중됐다. 그러다보니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강원도, 충북도, 경기도의 상수원에만 몰두했다. 팔당 상류지역에 집중 투자된 원인이다. 환경기초시설을 갖추고, 땅을 사들여 완충녹지를 조성해 비점오염원 유입을 차단했다. 상류지역의 관리방안은 성숙단계에 있다.

이제 관리의 방향을 한강하구 쪽으로 돌려야 한다. 더군다나 한강하구는 접경수역이다. 남북한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평화수역이다. 한강중립수역의 물길 조사에 3년간 참여한 적이 있다. 수리, 수문을 놓고 남북 전문가들이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마당이 한강하구다. 한강유역의 범위와 한강하구는 어디까지인지 학술적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한강하구를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간헐적, 일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통합 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강하구의 중심은 인천이다. 그 토대는 탄탄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강 의원= 한강하구는 위험 요인보다 기회 요인이 크다. 남북대치로 접근금지의 수역이다. 인간의 간섭을 거부한 금단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픈 곳 중의 하나가 한강하구다. 군사적 긴장감으로 가까이 가면 괜히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강하구로 내려오는 물이 과연 환경적으로 깨끗한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소중한 공간이다.

한강하구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한강하구의 발전방향을 놓고 한강유역 5개 시·도의 광역의회와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에 대한 인천시의회 내부의 이해도 필요하다.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강 하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과의 교류의 폭도 넓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하구를 두고 있는 도시들을 한데 모을 때 인천은 새로운 가치로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단순히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천이 일궈내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버넌스 구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에 인천시정부와 적극 발을 맞출 것이다.

한 총장= 한강하구를 먹거리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강하구의 갯벌은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후변화의 완충지대이자 기초 에너지의 생산자이다. 이는 미래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자연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논문 등 연구보고서를 보면 영산강 개벌의 1ha 당 생산능력 환산액은 600만원이다. 한강하구는 7배 이상인 4500만원이다. 한강하구 강화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간접유발효과까지 합하면 70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도 있다. 한강하구의 갯벌은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다. 한마디로 여의도의 20배가 넘는 창고에 금괴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동해선 남북철도복원사업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다. 눈을 돌려서 한강하구의 물길을 보자. 철도복원사업에 투입할 자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남북 물길을 복원할 수 있다.

인천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바덴 해(Wadden Sea)’를 눈여겨 봐야 한다.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의 공동관리 갯벌이다. 우리나라 강화갯벌과 북한 황해남도 옹진반도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바덴 해처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유 과장= 한강수계기금을 쓰다 남은 여유자금이 1970억 원에 이른다. 이 기금의 일부는 인천시민이 수돗물을 사용할 때 내는 물이용부담금(1t당 170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한강수계기금의 용처는 주로 강원도, 경기도에 몰려 있었다. 한강하구인 인천앞바다 쓰레기수거 사업도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은 연간 55억 원 든다. 인천과 경기도, 서울 등 3개 광역시도가 분담해왔다.

내년부터 인천앞바다 정화사업에 한강수계기금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굴포천 생태복원사업에 한강수계기금 42억 원을 지원받은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한강하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낼 것이다. 이를테면 해양을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 조사사업 등이다. 인천시는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물관리 이슈를 생산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와 공동으로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도 구축할 작정이다. 인천 안에서는 민·관·학으로 구성된 한강하구 통합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한강하구의 통합 물 관리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최 대표= 소싯적 강화에 살아 한강하구를 가까이에서 봤다. 강화도 인근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맛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풍부한 유기물과 갯벌서 사는 플랑크톤 때문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 커서는 서해5도 수산물을 여의도 국회 등지에서 파는 행사를 하면서 아라뱃길에서 신곡수중보를 거쳐 여의도까지 배를 타고 한강하구를 오갔다. 한강하구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그동안 한강하구를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따로 논 것도 사실이다. 평화운동을 하는 쪽, 생태운동을 하는 쪽, 물을 연구하는 쪽, 활동분야에 생각이 다 달랐다. 그러다 보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강하구가 부침이 심했던 것도 이런 이유다. 이명박 정권 때에는 대선공약으로 나들섬 프로젝트가 튀어나왔다. 강화도 인근 한강중립수역을 매립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공동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안이었다. 공약으로 채택은 안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얘기도 재차 스멀거리기도 했다. 물 환경 출발지를 한강하구로 삼아야 한다. 인천은 한강하구를 공통분모로 하는 도시와 소통을 통해 확장성을 넓혀야 한다. 그것이 품격 있는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다.

글=/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사진=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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