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는 지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찬반이 분명하게 갈렸고 그 정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매일 지면을 누비고있다.
독일 운하를 견본 삼아 계획하게 된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이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찬성론자들은 대운하가 한반도 구석구석 희망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될 것이며 막혀있는 물길이 트여 강변생활의 경제권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찬성하는 국민들에게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도 이해 부족의 거대 담론이며 불안정한 계획으로 비친다. 그럼 여기서 대운하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보자.
대운하 찬성론
1. 지리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너른 바다인 태평양을 앞바다로 삼고,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 대륙을 배후지로 삼아 세계 문물이 드나드는 항구 같은 곳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이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현명한 국가개조전략(SMART Deal)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재원을 자체 조달해(Self-financed) 세계 최대 항만해운 (Marine)과 항공운송(Air) 및 내륙수운(River Transport)을 건설해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 및 금융 거점으로 만드는 현명한 국가개조전략(SMART Deal)'이며, 이는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를 살린 뉴딜정책의 한국판이 될 것이다.
3.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산업 동맥이다.
선진국의 실제 사례를 보면 운하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미래형 산업 동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하를 재현해본 결과 이 만큼 친환경적인 물류수송 수단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운하 반대론
1.자연조건, 운하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내륙 어디서나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다. 때문에 연안을 이용한 해운이 하천을 이용하는 주운(舟運)보다 자연스럽다. 우리나라의 자연 지형도 운하에 부적합하다. 섬이나 반도국가에서 내륙 주운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산악 지형으로 인해 사행천이 많고 하상폭이 협소하며 수심이 얕고 유속은 빠르다. 상·하류 간 표고 차가 심해 배가 안전하게 긴 거리를 이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2.물류비 절감효과 없다.
도로는 문 앞까지 운송하는 데 비해 운하 운송은 복잡한 단계가 추가되므로 실제 비용 차이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높다. 운하는 배로 옮기고 나서 다시 차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 배에 싣고 내리고 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때문에 장거리 운송이 아니면 배로 운송하는 것이 차로 운송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것이다. 연안 해운과 비교해도 운하 운송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한 배에 선적하는 화물의 양도 해양화물선에 비해 작다. 어떻게 운송비가 절감될까?
3.생태계 파괴된다.
운하는 자연스러운 뱃길이 아니다. 선박이 일으키는 파랑(波浪)으로 수로 바닥과 가장자리가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큰 돌을 쏟아붓거나 시멘트를 발라야 한다. 홍수 때 상류에서 내려와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해마다 바닥을 긁어내야 한다.
지하 수위가 낮아져 운하 주변의 습지와 농지가 말라가는 것도 문제다. 인공습지를 만들면 된다지만 진품을 없애고 짝퉁을 만들 이유가 없다.
운하 양쪽 인공습지 조성비는 최소 5조원이 들 것이다.또한, 물을 가두면 오염물이 가라앉아 부영양화는 가속화 될것이며 선박사고에 따른 오염물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을 하천과 호수에서 직접 취수해 먹는다. 상수원에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해 기름이나 화학물질이 흘러나오기라도 하면 국가적 재난이 초래된다.
찬성. 반대를 거론하기 이전에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므로.. 환경이 보존될 때 우리도, 윤택한 삶도 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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